"尹 체포됐을 때 내란특검 협상하자" … 민주당서 '여야 협상' 목소리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국회 처리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 자체 특검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체포로 유리해진 상황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이탈표'를 최대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긴 했지만 영장실질심사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정국 흐름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만에 하나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에 내란특검법을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거나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까지다. 17일 오전까지 공수처가 조사 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16일 늦은 오후 또는 17일 오전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수처의 청구 시점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17일에 열릴 수도, 늦어지면 주말을 넘긴 20일에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17일 영장실질심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감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으로 주말까지 붙잡아두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해 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려면 구속영장을 최대한 빨리 발부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내란특검법을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 수사가 모두 가능한 이번 특검법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야6당이 발의한) 민주당 단독안이든 수정안이든 내란특검법을 내일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협상은 여당의 자체안 발의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이 출범하려면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나서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이 윤 대통령 영장 기각과 맞물리면 힘이 빠질 수 있다.

최근 여권이 결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당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금이 여당과 내란 특검법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견해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여당이 오히려 기세가 올라 협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우선 유리한 위치에 놓인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논란이 되는 외환죄 부분 등을 양보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유인책을 통해 여당의 동요만 일으킬 수 있어도 향후 재표결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새로 추가된 외환죄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확성기 등 군의 정상적인 업무를 외환죄로 묶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여기에 특검이 새로운 사건을 인지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란특검법은 일단 여당에 떼어 줄 건 떼주고 주고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는 게 낫다"면서 "당 지도부도 내란 사건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여당의 10명 만이라도 빠질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고 출범을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