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리기 전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도 안밝혀졌는데)
법원 영장으로 체포해서 그래서 불법인가요?
민간인으로 따지면 판사가 판결때리기 전에 경찰이 먼저 체포해서 구치소로 보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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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지 않나요
애초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지 않나요
그건 아니구요
첫째,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둘째, 관할 위반해서 체포영장 발부 받았어요
셋째, 경호구역은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하는데 무단 침입한겁니다
일단 이 세가지 요인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사유에서는 내란죄를 뺐는데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로 체포를 하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 불소추의 특권을 갖는데...
또 탄핵시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수사도 각각 따로 진행되는 이상한 시스템은 박근혜때부터도 문제가 많아보임.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뺏는데 공수처에서는 내란죄로 체포를 하다니 참으로 이상하네요
외환죄는 정말 터무니 없습니다
내란죄도 결국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합니다
직권남용죄 정도가 성립될 겁니다
이렇게 판결해야 제대로 된 사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스스로 희생했다고 생각하자 ㅋㅋ
지가 박근혜 엮어서 탄핵시킨 방식대로
체포당한꼴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