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거 진짜 손보긴 해야겠구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7176

청꿈이 중 한 명이 말해서 한번 기사찾아봤는데

바로 올해 9월에도 문제시 되는 기사 나왔네.

그것도 중앙일보라는 메이저 기사에서

기사 내용보니까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수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경우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복수급 외국인은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17억원으로, 2018년(25억원)의 5배 수준이었다. 

특히 3회 이상 받은 경우도 248명에 달했다. 2018년(105명) 대비 2.5배 수준이다. 수급액으론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가장 많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4905만원으로, 무려 10회에 걸쳐 수급했다(음 ㅅㅂ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171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합하면 전체의 75% 비중이다.

이거 기사 종합하면

조선족이랑 중국애들이 거의 다 타가는데, 그게 작년기준 800억 넘었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