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국수본, 위법수사 자행 …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기밀을 유출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국수본이 각종 범법 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수사를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수본에 내부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대기발령 됐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간부와 접촉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도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기밀유출과 관련 국수본의 위법 수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국수본이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