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사회 안정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5개 재판을 받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한 이 대표가 법과 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의 위법 사례로 내란 상설 특검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반발 행위 방치 등을 거론했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비판해 온 이 대표가 법과 질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촌극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달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재판 결과를 다르게 평가했다. 선거법 1심 유죄 선고 후 그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나머지 3개의 사건은 1심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비판해 왔다. 사실상 이 대표의 재판에 제1야당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참고인 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검찰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고 했다.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돌입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선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이 대표가 최 대행이 본인들의 정략적 행태에 동의하지 않아 밉더라도 법과 질서를 입에 담을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당권을 거머쥐고 있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을 170석 야당을 이용해 방어하고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해 오던 이 대표는 이제라도 본인부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결과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