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폭주' 민주 "카톡 제보받아 수사기관 신고" … 北 '5호 담당제' 하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와 관련한 뉴스를 공유하는 행위자를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은 국민이 메신저나 SNS를 통해 공유한 정보를 친야 성향 인사로부터 신고받아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북한식 5호 담당제'라면서 종북적 사상 투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 그게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이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신고 프로그램인 '민주파출소'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감싸는 정치인과 국민의 주장과 이를 공유한 행위 등을 신고받고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에도 보수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 고발 방침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 퍼 나르기,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이를 '카톡 계엄'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라며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대 진영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두고 '북한의 5호 담당제'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나왔다.

5호 담당제는 북한에서 1958년 도입된 체제 유지용 자체 견제 시스템이다. 마을의 세대를 5개로 나눠 북한 노동당 열성 당원 1명이 나머지 4개 세대를 감시하게 하는 사회주의식 견제 방식이다. 세대의 일상부터 사상까지 감시해 보고하는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북한 김 씨 정권 유지의 가장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보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가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 생각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 가까운 국민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 언급했는데 그럼 민주당은 32%의 국민을 고발할 생각이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44.5%는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한다(정당한 통치행위)는 답변은 31.9%였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불리는 진보당과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 연합을 한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국민들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진보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울산 북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며 진보당의 원내 입성을 도왔다. 진보당은 제22대 국회에서 3석을 확보했다.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위헌 정당 심판을 통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계 정당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리더인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과 실제로 유착한 민주당이 내란죄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면서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