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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후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9명에 달하는 수가 '탄핵 반대'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민의힘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조사도 공개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만 혈안이 돼 각종 무리수를 던진 탓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한 것도 모자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를 종용하며 수사기관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민주당을 향한 역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尹 탄핵 '찬성' 16%p 줄고 '반대' 15%p 늘어 … 정당 지지율도 사정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을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급락했던 '탄핵 반대' 견해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선포 후 4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3%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이는 3주 만에 '탄핵 찬성'은 16%포인트 줄고, '탄핵 반대'는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14일 같은 조사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에 대해 찬반을 묻는 말에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78%,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18%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86%에 달했다. 3주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 '잘 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1%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2.5%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포착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18세 이상 1004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64%, '탄핵 반대'가 32%로 집계됐다. 지난달 10~12일 같은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탄핵 반대' 의견은 81%에 육박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6%를 보였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6%, 34%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민주당, 입법 권력 '최대‧최악'으로 사용 … 중도층마저 외면"
이처럼 여야의 희비를 가른 것은 민주당의 '자충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보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면서 여론의 반감을 샀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돌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판세 역전'의 주요 원인이 됐다.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는데, 실상 정치권에선 탄핵 심리를 앞당겨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건의 복잡성이 높은 내란죄를 제외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재 심리를 빨리 끝내 두 달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이 대표가 사법부 판단 전 출마할 수 있기에 민주당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는 반대편(여권)에는 반발할 빌미를 주고 내란죄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층에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유로 언급됐던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안 결의는 중도층의 외면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이 중 7건(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됐다.
급기야 민주당은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한데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겁박해 '대행민국' '탄핵민국'이란 오명을 씌웠다는 비판까지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모든 입법 권력을 '최대'로 또 '최악'으로 사용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한 총리를 탄핵할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원수에 준해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논리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무슨 정치고 정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
양 교수는 "현재 대통령은 가택 연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내란이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사법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죄냐 아니냐를 앞으로 규명하면 될 일이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가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가 급속 확산하면서 중도층까지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 일부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보수 인사를 모두 잡아들이고 민생이 무너졌다. 이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野,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두고 '가짜 프레임' … 與 "대통령병 심각"
야당은 급한 대로 '가짜 여론조사' 공세에 나섰지만 좀처럼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차제에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 조사 방식과 응답률 산정 방식, 조사 공표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에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를 돌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고발 협박으로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간악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병이 심각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여론조사 '고발 겁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차기 대권 주자'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42.1%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0/202501100017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