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 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당 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6일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을 만나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헌재가 이들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즉각 반박하며 "권 원내대표의 항의 방문 이전에 이미 윤 대통령 외 탄핵심판에 대한 기일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각각 접수 후 18일,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은 사건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이런 점만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