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엔 "총 맞을 각오"·경호처엔 "항명하라" … 윽박지르기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에 항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시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총 맞을 각오를 하라"고 다그치던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경호관 여러분, 내란 수괴 비호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시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정의"라며 "내란 수괴는 여러분을 물리적 충돌 도구로 삼으려고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경호처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공수처에는 각종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무력을 동원한 집행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 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된다"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혈 사태도 각오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면서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행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권한 없는 지시를 쏟아내면서 대통령을 경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호처에는 항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는 자신들 말 안 듣는다고 매일 화를 내면서 경호처에는 말 듣지 말라고 하는 게 제1당이 할 소리냐"면서 "자기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항명한다고 무자비하게 공격해 온 민주당이 대통령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호원들에게 항명하라고 하니 황당하다. 본인들 뜻 따르면 '착한 항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항명을 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충돌하면서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인사 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가 없다"며 추 의원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