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 놓고 분열 빠진 민주, 盧·文 '정치괴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주장이 나오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공수처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면 야권 단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자극하고 정통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큰 상황이지만 폐지는 다른 문제"라며 "공식 테이블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고 이재명 대표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연장받아 집행 방법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경찰과도 불협화음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이첩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사건 자체의 이첩이 아닌 체포 집행만 이첩하면 직권남용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양측은 기존 공조본 체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이런 공수처의 행태가 '아마추어적'이라고 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안이한 상황 대처로 1차 집행이 실패했다는 진단이다. 친명 일각에서는 '폐지론'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친명계로 불리는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공수처가 지난 시간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성과도 없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체포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선 이후 검토해 보고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탄핵 정국에서 공수처 폐지를 두고 야권 내부에서 언쟁을 벌일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공수처 출범에 열을 올렸다. 2019년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의석수가 모자랐던 민주당은 선거법으로 군소정당을 유혹해 끌어모았다.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에 유리한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주는 대신 공수처법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과 군소 4정당이 모인 '4+1' 연대를 앞세운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한 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며 자화자찬했다.

힘들게 출범을 맞이한 만큼 이 대표가 덜컥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당내 반발을 살 수 있다. 공수처 폐지로 야권이 빨려 들어가면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론되며 정통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조기 대선을 노리고 그 이전에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며 멀게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조국혁신당과도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범야권에선 '공수처 벌집'을 건드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나면 공수처 폐지론 대신 처장을 탄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라는 조직의 책임 대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공수처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 대표도 조기 대선 전에는 공수처 폐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그냥 공수처가 일을 못 하니까 감정적으로 폐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민주당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윤 대통령 체포가) 실패하면 (공수처장) 탄핵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