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외환죄라,,,
GP 등 대북 방어 시설 철거하고 무고한 국민이 주적 괴뢰군에 총살될 때 방관하고 우리 국민의 일부인 탈북민 북송하고 검찰의 대공수사권과 국정원의 방첩기능 거세하고 싸드랑 제주해군기지를 향한 정치적 사보타주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방산, 원자력, 반도체 개발 및 수출을 틀어막고 이 기술들의 외부 유출 방지는 물론, 군사상 기밀과 국가 수반 정보 지키기 위한 간첩죄는 약화시키는 등의 행동은 외환이 아닌가보다~
민주당 논리면 가장 먼저 해산되어야 할 곳은 어디? ㅋㅋㅋ
그냥 직권남용죄라고 하면 될 걸...
뭘 외환죄를 만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