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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KTX·SRT로 역귀성 하는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얼어붙은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수 진작 및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조치로,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외국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먼저 설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편안한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과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15만 명에게는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해 국내 관광 촉진 및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설 물가 안정 총력 대책 차원에서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진행된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디지털 결제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의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연간 최대 30만 원)과 폐업 지원금(최대 250만 원→450만 원) 사업도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에게는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여 명에 대한 교통비(월 7만 원)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원(처리 기간 14일→7일)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안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도로, 항공, 철도,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교통·의료·화재 등 부문별 안전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설 연휴 동안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교통수단별로 특별 안전 점검을 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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