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충권 "민주당, 이재명 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힘들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남다른 열정과 저돌성으로 국민의힘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1순위는 늘 '국민'이다.

7일 박 의원과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피곤함이 가득 묻은 얼굴에 걱정을 표하자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와 '입법 독주'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연이어 벌어진 만큼 박 의원의 근심도 늘어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 방탄, 탄핵으로 보복, 특검으로 겁박, 예산으로 목줄을 조였다"며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굴지 않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국정이 완전히 붕괴해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은 건 계엄을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와 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탈북 공학도, 과학기술 인재를 넘어 '떠오르는 보수의 전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탈북 공학도도 나의 정체성이지만 자유가 억압받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온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미래를 지키려는 마음과 의정 활동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입문 1년 만에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모두 경험했는데."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삼권분립 체제의 3대 축인 행정부와 국회가 극한으로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권 침해를 부르는 탄핵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국정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마저 뒤흔들리고 있어 큰 위기감을 느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반인권국가범죄특례법 등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 방탄 탄핵으로 보복, 특검으로 겁박,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다."

-비상계엄 이후 군사 기밀이 줄줄이 유출되면서 군 기강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중 전투통제실 위치와 내부구조, 수도방위사령부 벙커, 드론사령부의 드론 현황 등 중대한 군사 정보들이 생방송으로 유출됐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안위를 우선시하고 국가 안보를 등한시한 대표적 사례다. 정치적 압박만으로 술술 부는데 적군에게 체포됐다고 생각해 보면 국가 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 모두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공개했다면 기밀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자해 행위다. 국회와 군 당국 모두 군 기밀정보의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처신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는 국회에서 자행되지 않도록 질의 내용에 따라 비공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지켜보는 심경은."민주당의 29번째 탄핵으로 사실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다.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 우려스럽다. 정치권의 권력 싸움으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치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 잡고 퇴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다. 이런 행태를 막아내고 우리 정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짝퉁 영장을 들고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이는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같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는 두 글자로 '불법'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만 있을 뿐이다. 그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조차 할 수 없음에도 법원에 청구했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아야 하는 영장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판사 쇼핑' 논란을 일으켰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형사소송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110조와 111조를 적용 예외로 하는 초법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판사가 위헌, 위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탄핵감이다. 그런 공수처가 사건 이첩도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외주를 줬다가 경찰이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 측도 법률적 논란이 있기에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스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한남동 관저 앞을 두 번이나 찾았는데."계엄을 두둔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태로 국정이 완전히 붕괴돼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런 와중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탱해야 할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마저도 부화뇌동해서 적법한 사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중 하나가 이번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이 추운 날씨에도 한남동 관저 앞에 계셨기에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공수처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기관이었다. 공수처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공수처의 무능과 무용성이 충분히 입증돼 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검사 정원 25명은 출범 이후 한 번도 채우지 못해 수사력 부재는 예고된 수순이다. 특히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은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도 결론 내지 못한 채 대통령 수사를 대단한 일로 보고 허영심만 앞서 뒤늦게 뛰어들어 성과는커녕 논란만 야기했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수사 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공수처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다."핵심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계엄의 위헌성이고 두 번째가 내란죄 혐의다. 민주당의 탄핵 선동 중심에는 내란이 있었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불렀고 관련자들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불렀다. 결국 탄핵의 핵심이 내란죄다. 그렇기에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이 변경된 것이고 이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한다. 내란은 중요한 부분이라 탄핵소추단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그런 것을 인제 와서 철회한다는 건 결국 민주당이 대국민 내란 사기극을 벌인 격이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먼저 체포영장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집행하려 했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적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형상을 '폴리티컬 디스카운트'(political discount)라고 한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쇼를 벌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돼 한국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유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많은 민생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정치권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