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부결' 당론 유지 … 수정안 마련 시 협상 여지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당이 배제된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마련되면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라서 당론 부결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서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을 '보수 궤멸 쌍특검법'과 '국정 파탄 6법'이라고 일컬으며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고 했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 4법에 대해선 "나중에 쌀값이 폭등하고 농가 소득이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는 아니고 일부 농민 단체들의 요구를 뚫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선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호소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야당 단독의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 제거, 수사 범위의 합리적 축소 등을 조건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당과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만큼 추후 당론을 변경할 여지는 남아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의총에서) 있었다"며 "우선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부결 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