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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중 사법부가 제일 취약함

나가 정치위원

사법부 판관들은 국회, 정부에서 임명 하는데 만약 집권정당이 과반 수이상 먹으면 정부여당 지들이 다 임명 할 수 있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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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sen
    2025.01.07

    더구나 재앙이랑 개명수(전 대법원장)가 임명한 판관은 두명씩인가? 아직도 현역인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없...는줄 알았는데 정형식 한 사람만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