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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진 내란죄 고발에 이재명 등 野 관련자 무고죄 맞고발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를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다"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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