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계엄 사태 해결책은 상설특검" … 최 권한대행에 결단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상계엄 사태 정국 안정을 위해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이 핵심 해결책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변협(협회장 김영훈)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오늘 당장 특검을 출범시키고 어렵다면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며 "상설특검 요구안이 209명 찬성으로 통과된 후 대통령실로 보내진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묵묵부답으로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추천 위원을 선발해 국회에 알렸으므로 내일이라도 추천 위원이 가면 모레 바로 임명할 수 있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건 대행 체제에서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에서 언급한 상설특검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도입된다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최 권한대행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변협은 권한대행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정국 안정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대통령 비서실과 보좌진이 권한대행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권위 훼손을 일삼고 있다"며 "비서관이나 국무조정실장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면 사의를 표명하라"고 전했다.

이어 "탄핵 절차와 수사 절차 등 시국관련 이슈에 분쟁이 있다면 헌재에서 정리해 달라"며 "법적 절차를 통한 헌재의 결정에는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이날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활동 및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변협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70명 규모의 법률지원단을 꾸려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공철도사고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법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유가족에게 신속한 법률 지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