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으로 나온 윤상현 의원 … "공수처 아닌 꼼수처, 법치주의 지키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보수 지지자들이 대거 모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꼼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16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간 마지막 날인데 어떤 취지로 왔는지' 물음에 "공수처가 아니라 꼼수처"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건 '초법적인 영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응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수처에서 경찰로 영장 집행을 위임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불법 하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며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며 제대로 된 법률적 검토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