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측은
민주당이 20번이 넘는 탄핵으로 행정부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 이것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한 계엄령은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숫자만 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다 탄핵 시킨것 같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로 행안부장관, 감사원장을 탄핵시도 한것을 빼면 나머지는 다 방통위원장 이거나 검사들이다.
방통위 정도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검사들이 이재명을 수사하기 불편했을지 몰라도
그외 행정부 탄핵은 없었다.
대통령이 일을 할수 없도록 다 탄핵 시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사출신 윤대통령은 오직 방송과 야권 수사에 목을메고 있었는데 그것을 야당이 막아서니 되는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을까?
이재명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 했는데 그게 안되니 답답해 미쳤던것 같기도 하다.
수사는 대통령이 해야할 일중 1%도 안되는 일인데 말이다.
방통위탄핵, 검사탄핵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정치보복성 탄핵 이었기에 민주당의 탄핵이 도를 넘어선 것도 맞다.
그냥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말이다.
거희형은 맞지
비상계엄의 명분이 부족한 건 팩트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