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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日 출석 여부 주목...노무현 박근혜, 변론기일 안나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5日,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총 5회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중 적절한 시점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실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14日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부터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日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달 간의 변론 일정을 사전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4日과 16日, 21日, 23日, 그리고 2月4日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헌재법 규정상 정식 변론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종료하고 차회 기일을 지정하게 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부재 하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 왔으나, 출석 여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진영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탄핵 심판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탄핵심판 재판정에 선 최초의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탄핵 대상이 된 노무현·박근혜 前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인이 검사였어서 검사부심 있는건가
내가 볼때는 나와봤자 괜한소리 할것같은데
술병 들고 재판관 머리 안 깨면 다행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