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된다면 난 정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영화에서 나올법한 더러운 뒷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탄핵이 안된다면 그건 내 생각대로 진짜 이유가 없어서 안된거라 생각함
그리고 탄핵 무효 되면 윤석열은 무조건 4년 중임제 + 조기 퇴진 해야 한다
탄핵 무효 되면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하고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거 같나? 그전보다 더 심하게 국회에서 지랄하지 그럼 나머지 3년 임기동안 한국은 말 그대로 시체처럼 지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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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자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치가 딸린다는걸 증명한셈.우파 지지자들 왜 이걸 부정하는지 모르겠네.
그걸로 치면 문재인도 탄핵 되었어야지. 냉정하게 대통령 수행 능력치 떨어진다고 탄핵 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임.
대통령 능력치 떨어진다는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건데 아직도 나라가 양극단인데 30-40%는 윤석열 잘한다 할거 아님?
탄핵까지 가게 만들면 탄핵되었지 ㅋ ㅋ
하지만 틀딱들 선택은 문재인 충신 대통령시키는거였음
문재인도 결국 탄핵 이유가 없으니 탄핵 말도 안나온거지, 지금 민주당은 계엄 이후로 내란죄를 필두로 탄핵안소추 했는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뭐가 남는데. 민주당 주장 자체가 이상해지는데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야 할건데, 대통령 능력치가 딸린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거냐고. 이 부분을 민주당은 내란죄라고 말한거였는데 지들이 뺀거잖아
ㅋ ㅋ 문재인이 계엄령 터트렸으면 아주 쥑일듯이 달려들었을거임.내란죄든 아니든 계엄령 시도 자체가 아주 잘못된거임.
계엄령 자체가 잘못된거 지나가던 개도 알지, 근데 헌재에서 판결할 때는 계엄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게 아니라.
계엄을 왜 했는지 정당성에 관점을 두고
계엄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결국 계엄만으로 탄핵 되긴 어렵다는거임
청꿈 유저들 100에 100은 계엄 잘못됐다고 하지
계엄만으로 탄핵되기어렵다고?
난 쫌 납득이안간다 ㅠ
대통령 탄핵이라는게 그런거임, 어디 동네 사건 판결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 시키는거라 헌재 재판관이 9명 배정되는 이유도 그렇고, 다른 재판보다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 탄핵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야 사실
솔직히 앞으로 어떤 인간들이 대통령될지도 모르는데 지가 맘에 안든다고 총칼 들고 설치면 할말이 없지않나?
답 없긴한데 대통령한테 계엄권한이 있잖아? 그런것도 따져야 한다는거지. 계엄권한을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사용했다고 그걸 없애고 대통령 탄핵 시키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경우에 계엄을 못하게 되면?
판단을 쉽사리 할수 있는게 아니야 그래서 시민들은 쉽게 쉽게 할수 있지만 헌법 재판관들은 그게 아니니까
이때 개지랄하던 극우새끼들 뭐하나몰라
진짜 모르겠냐?
계.엄.령
이거 자체가 잘못된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