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의료비가 싸진다
난 1년에 병원 많이 가봐야 1번간다
건강보험료 얼추 매년 150은 낸다
의사 기다리는 시간 기본 30분
그리고 길면 1시간도 넘는다.
난 길어야 1분 의사 만나고
150만원짜리 처방전 하나 딸랑 받는다
이게 맞냐??
의대정원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그만큼 의료수가 조정 해주고
그게 어느시점 가서는 건강보험료 없애고
민영화 식으로 의사 서로가 대가리 터지게 싸우게 해야 의료비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 놀러도 못가본게
30년은 살아본거 마냥 미국을 예로 들더라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개혁해야함
의료민영화는 환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의료시스템은 오랫동안 여러 문제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ㄴㄴ 의료민영화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봄.
다만 빈곤층/서민층 한정으로는 의료보험 혜택 제공하는게 맞고
중산층부터는 민영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홍카가 해결해주길 바람.
의료보험이나 교통비 같은 거 민영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다 국가가 지원해주면 돈은 국가가 쓰고 이익은 전부 민간이 보는데 뭐 국가는 자선단체입니까? 그 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다 민영화해서 수입도 적은데. 지금 주장하는게 좌파들이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서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보이네요.
아... 그게 무슨 김대중 똥꼬빠는 소리노
어 잘 모르면 설명을 해주면 된다
한참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왜 철도나 의료를 국유화에서
민영화 하자는지 그리고 민영화 뜻 부터 알고 다시 질문하는게 순서 같습니다
KT 민영화 얘기하니까 경쟁사를 키우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안 키워지는 거 보면 답 나오죠. 하다못해 통신사 하나도 담합을 못 잡아서 이 난리인데. 철도,공항,의료 이런 국가 인프라적 단위에 경쟁사가 담합이 안 될 정도로 생길 수가 있나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대기업이 무한도 아니고 여기로 오는 기업도 적을텐데 다 민영화하면 결국 담합이 이루어지겠죠. 신분당선 사례만 봐도 시종점인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 편도로 이용할 경우 4100원을 내야 합니다. 왕복이면 8200원이에요. 지금도 이러는데 다 민영화 되면 오죽하겠어요.
선택지가 3사밖에 없나요?
비싸면 알뜰폰 통신사 쓰면 되죠
알뜰폰 보다 비싸면서도 그만큼 통신사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으니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존재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추징금이 약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고요.
담합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담합이 그리 쉬울거 같으면 왜 삼성에서 애플에서 폰값 돈천씩 안받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이폰,갤럭시라
둘이 담합이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