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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답변서 제출해 … '8인 체제', 6일 첫 회의"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8인 체제'로 바뀐 헌재는 오는 6일 첫 회의를 연다.

천재연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추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오늘 오전 (탄핵 심판)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도 답변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부터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결론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향후에 구속된다면 추후 변론기일에는 영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변론기일 등에 변경 예정된 건 없다.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수사 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재판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 심판 중에도 그런 체포 행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5년 1월6일 월요일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원 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들면서 현재까지 1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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