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명 고발 … 정치인·유튜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정치인·유튜버 등 12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계획했다 보류한 12인에 대해 오늘 오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유튜버 4명 정도 포함돼 있고 정치인 등을 포함해 12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을 지난달 30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무안 여객기 참사로 고발을 연기했다.

또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 등을 고발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어 경호처장 등에 대해선 이르면 오는 3일 내란 모의, 2차 계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 대상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선전·선동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혹은 부하 수행으로 이미 내란죄 당사자로 고발돼있다"며 "이는 선전·선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8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유튜버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을 고발한다.

위원회는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