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개인 정치'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개인 정치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각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오만한 모습이고 국회의장 기능하고 안 맞는다"며 "국회의장의 심판으로서 중립적 기능이 손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줄곧 야권 편향적인 행보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당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정한 상황이었음에도 우 의장이 탄핵안 통과를 위해 투표 종료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 당시 벌어진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우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두고 '151명이냐 200명이냐' 논쟁을 벌였으나, 우 의장이 민주당 주장대로 151명을 가결 정족수로 결정해 한 권한대행은 탄핵됐다.

우 의장이 의장으로서 직무가 아닌 '자기 정치'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 의장은 이전부터 '자기 정치'를 해왔다. 최근에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3~4%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지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은 우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최근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으며 야권 대선 주자로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한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우 의장이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