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만약에 충이라서 생각난건데
한덕수 탄핵이 200표 이상이 합당하니 192표는 무효임 ㅇㅇ 하면
현재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재판사 2명은 어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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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대로 유지임. 지금 덕수도 권한 정지인 상태에서 상목이형한테 대통령 권한이 들어간거거든.
그냥 일단 논란이 있으니 직무정지로 보는거구나?
엄청 복잡하네 내가 머리가 나쁜건가 ㅋㅋㅋㅋㅋ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너도 이해돼. 생각해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목이야.
석열이? 정지되서 권한 없어.
덕수? 정지되서 권한이 없어.
그럼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목이랑 소리지.
그래서 만약 덕수의 탄핵이 무효화 되면 상목이 권한은 사라지고 덕수의 권한이 부활하겠지?
그런데 헌재 2명 임명한건 이미 살아있는 권력인 상목이가 임명했기 때문에 헌재2명은 유효한거지.
그건 그래도 당시 대행이 이미 임명했으니까
그냥 그대로지 않을까?
유효하긴 한거구나
그건 그대로가
또 논란거리는 아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