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 … "경제와 민생 절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와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관 임명 배경으로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언급했다.

그는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며 "20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