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 재판부 충원 촉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전자배당했다"며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정형식(63·17기)·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27일 진행됐다.

아울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린다"며 "공석이 보충돼야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거듭 인력 보충을 촉구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이 6인뿐인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가능한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다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는 내달 1일부터 헌재 경호·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