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 "주요 사건 신속·공정하게 재판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강조하며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에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과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재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정원이 40명 이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별도의 정원 제한 규정이 없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 서두에서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