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행의 대행' 최상목 압박 … 당 일각 '탄핵 회의론' 감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탄핵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하고,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정치학자 542명도 어제 시국 선언을 내고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공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길 바란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최 권한대행에게도 쌍특검법 공포,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자신들이 정한 '데드라인'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최상목 탄핵론'에 대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한 전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내심 최 권한대행의 행보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총리 신분으로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탄핵을 당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권한대행의로서 행위이기에 탄핵 의결 정족수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다. 탄핵을 할 수 있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를 충족해야 한다고 봤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이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만큼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의 염원에 따라 조속한 내란 극복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 제1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때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할 것이라는 원칙적 대응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