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발의만 29번 ‥ '더불어탄핵당', 제발 적당히 해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인용 탄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자시는 이 탄원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과반수 요건으로 가능하다면, 그 권한을 이어받을 부총리나 외교부 장관 등 후순위 권한대행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탄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자시는 "이는 국가의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의 위기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후순위 권한대행 모두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자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를 상실한 상태에서 후속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헌법 논리와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가 직면한 모순과 헌법 해석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자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그치지 않을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행자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일대에 민주당의 연쇄 탄핵 행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