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 지휘 중인 '대행의 대행'에게 '탄핵' '특검법' 들먹이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당연히 소극적 (권한)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정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엄벌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 회복 차원에서의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최 권한대행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하면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특검 문제 등과 관련해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당연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최 권한대행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를 조속히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빚어진 국정 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가 정부를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다 함께 지원하고, 정치권이 모두가 다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관들이 비어있는 부분이 참 대단히 안타깝다. 국민의힘도 어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민주당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며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았냐"고 답했다.이어 "물론 192명의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책임 있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또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