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대통령보다 낮은 자리이고 국무총리보다 낮은 자리인데 무슨 부담감으로 임명함?
높은자리일수록 그만큼의 무게있는건데
임명한다쳐도 그게 명분과 타당성이 있음?
진짜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거임?
왜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가는거야?
저사람들 정치인을 떠나서 최소한 나보다 어른들 아님?
자리가 대통령보다 낮은 자리이고 국무총리보다 낮은 자리인데 무슨 부담감으로 임명함?
높은자리일수록 그만큼의 무게있는건데
임명한다쳐도 그게 명분과 타당성이 있음?
진짜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거임?
왜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가는거야?
저사람들 정치인을 떠나서 최소한 나보다 어른들 아님?
말그대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거임.
그래서 헌재 임명도 가능함
음... 미국같은 경우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지만 물론 선출되어 명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같은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민투표부의권, 헌법개정안 등)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권한의 제한이나 행사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사고 시에는 "현상유지"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학설이기에 정확하지 않고 항상 다툼이 있고요. 물론 개헌안 등에서 보완해놨지만 헌법 개정은 쉽지 않았죠.
그냥 87 개헌 때 부통령제 상/하원제 부활시켰어야 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