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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리인단 "대통령, 절절한 시기 탄핵심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변호인단 구성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변호인단 규모는 계속 보강할 것"이라며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기일 당일 대리인단이 구성됐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갑작스럽게 대리인단을 공개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 헌재 절차에 당당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체포 또는 구속 영장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다"며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여러 문제를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같은날 윤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 중 하나인 쟁점정리 절차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측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아무리 관련 규정을 검토해봐도 송달 과정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발송 송달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고 20일 서류가 도착했다"며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조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27/20241227002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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