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위축된 韓 여행 … 정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검토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광 예산(1조300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94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방한 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2025년 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2025년 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 행사는 물론, 일본 아사히 텔레비전 등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 통역 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2024년 12월~2025년 2월)도 진행한다.

방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 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 시범 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 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호텔업 등급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 인력 고용 시범 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 통역 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 호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내국인 도시 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