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에 '탄핵' 압박하더니 '유보' … "당위성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규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거론된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을 겨냥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 내리겠다"며 "선을 넘지 말고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소추안은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막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묻자 "당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엄중한 시기이니 당위성과 안정성 등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한 권한대행에게 역할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내란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 대통령 경호처에 수사 협조 조치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금의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 논란을 피하고자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묻는다, 함께 가려고 했던 한 총리 모습이 저것이었느냐"며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