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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수처 소환 불응 … '재소환' 요청 검토

뉴데일리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관저와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도 각각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여부와 방식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출석요구서를)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8/2024121800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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