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 유엔서 20년 연속 채택 … 北 "미국과 동맹국의 악랄한 모략"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유엔총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17일(현지시각) 유엔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최초 채택 이후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채택되고 있다.

인권 문제를 관할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도 지난달 20일 회의를 통해 표결 없이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기존 내용에 더해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2024년 1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현한다"면서 북한이 표방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 단절 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주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소위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과 납북·억류자 송환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런 지속적인 인권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적을 부정하고 서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폈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실체가 없다"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어떻게 조작해 제시하든 오늘 또다시 강제로 채택됐다"며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면 부정하는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과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