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충돌같음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대입하다보니 의견충돌이 발생함. 그리고 정치가 개입되면 이득되는쪽으로 해석해서 선동에 사용됨. 까놓고 말하자면, 민주당처럼 악질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홍카 역시 홍카의 신념과 법조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바라보는 주장임. 즉 홍카의 고견도 주관적인 의견임. 근데 내란죄라고 해도, 내란죄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의견은 언제나 나옴. 근데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내란죄가 아니라는 쪽을 내란에 동조한다고 하는건 정치적 선동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