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주심에 '尹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이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으로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을 가슴에 깊이 새겨 판단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2인이 지정됐다. 또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의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본안 심리에 앞서 재판부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변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후 본격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6인 체제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며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이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