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인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동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루 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