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국민의 성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국가도 거의 없고 연합체도 없어 법체계도 옥신각신 행정체계도 어중간해 동시에 국민들 요구는 뒤지게 높아서 상시 풀파워 땡겨쓰는 와중에 중임제도 아니고 내각제?
그냥 본인들이 노 리스크 입법, 행정대장 해먹고싶다는 뜻 아니냐?
민주당같은 애들이 180석으로 총리 돌림판하면 대처 직전 영국 될 거 뻔한데 내각제의 의의는 어딨으며
진보계열에서 dj, mh, ji 15년 동안 시민사회니 뭐니 외쳐서 땡깡만 늘었지 도대체 무슨
시민사회가 발전함? 동사무소 개저씨 개줌마 행패부리는 거 보면 시민사회니 뭐니 줫같은 소리 더는 안나온다
그래서 시기가 따로있고 역사가 따로있는거지
내각제가 무슨 학교 반장 없으니 부반장이 반장하듯 하는 건 줄 아나
아니 애초에 의회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그 일본도 의회해산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반이 존나게 바뀌는데
우리나라면 ㅈ되지 ㄹㅇ.
일본 의회 해산 안하고 임기 다 채운거 1번 밖에 없을 정도로 의회 해산이 많지
아 진짜? ㄷㄷㄷ
우리나라에서 하면 1년만에 총리 30번은 교체되겠노 ㅋㅋㅋㅋㅋ
자민당이 지들 유리할 때 마다 의회 해산해서 의석 늘리는 흔한 수법..
내각제 하려는 이유도 웃긴 게
"윤석열때문에" 라는 거 ㅇㅇ
이게 시발 연 1억 6천 받는 법률전문가, 행정리더 입에서 나올 소리냐?
나라 이꼴인 건 대통령의 실정때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이라는 애들이 625 이후로 걍 수준이 대체로 똑같애서 그럼
내각제 까는 글은 일단 추천
- 내각제 혐오자-
미국식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건 몰라도 내각제는 이 나라에 안 맞다
더더욱 민주주의 수준낮은 우리나라에선 내각제 절대안됨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위해 좌우 국회가 짜고 계엄령을 벌인 게 아닐까? 싶은 상상도 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