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내란죄' 구속 후 첫 조사 … "건강 양호"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 8~9일 3차례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두한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후 같은날 오전 8시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다음날 김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같은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11시55분께 발부했고 김 전 장관은 현재 법정 구속 상태다. 이날 진행중인 검찰 조사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첫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이 파손됐단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52분께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보호실에 수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진료 결과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날 검찰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