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질서있는 퇴진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고 헌재에서 재판관 수와 관계없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큰 논란이 있겠지만 계엄령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해석한다면 낮은 확률이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정치인들 주장은 그냥 주장이지 범죄 성립은 판사가 내림. 국민의 염원과는 관계가 없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양 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더라도 질서있는 퇴진으로 가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꼭 미루지 말고 해주길 바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질서있는 퇴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그냥 헌재에서 탄핵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인 홍시장님이 해주셨으면 함)

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정치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정무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보면 대게 비슷하다.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한동훈 등등 보면 정무적인 판단은 부족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매번 바뀐다. 현 대통령도 법조인으로써 판단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거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면 불가능한 처사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판단을 못한다면 그게 가장 큰 잘못이다. 그래서 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김대중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을 수사하고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인정해준다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받아드려질지도 모를 일이다. 현 대통령은 하면 안될 민감한 계엄령과 독재를 시도하려 했다는 뉘앙스를 국민이 받게 했기 때문에 더욱 여론 몰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현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위 시나리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 마음도 그냥 당장 대통령직 사퇴하고 조기대선에서 홍시장님이 이재명 찢어 버리고 대통령되시는 모습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당장 사퇴했으면 함. 기다리기 싫음. 그러나 현실과 다름.)

수정사항

1.질서있는 퇴진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시도한 후 1년 임기 단축한 26년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대통령이 탄핵 정쟁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무죄 가능성을 보고 있음) 이 글은 탄핵을 무죄로 막은 후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거냐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을 절대로 포기해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동훈 이후 국민의힘 정당 대표단이 꾸려지면 대통령 거취를 계속 조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