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로남불로 정권 내준 文 … "윤 대통령 탄핵" 훈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다. 추위 속에서 떠는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임 기간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문 전 대통령이 탄핵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고 했다.

이어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계엄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있다"며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러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외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헌적인 대통령권한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점들을 깊이 생각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에서 조차 비아냥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1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무죄 받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모두가 탄핵을 외치니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서 "모든 사람이 말할 때 말고, 말씀을 해주셔야할 때 용기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탄핵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러 실정으로 국민 불만이 들끓었던 것이 불과 3년 전이라는 것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정책이던 남북대화는 일찌감치 좌초됐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탈원전 정책 등은 두고두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대전제는 이루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대화 국면에서도 패싱당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하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으로 떠내려가 살해당했지만, 문 정부는 이를 도박 빚에 의한 월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 대해 당국의 조직적인 '월북 몰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막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강행하며 집값이 폭등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김대중 정부(38.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김의겸, 김수현, 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부동산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탈원전 정책도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주장하며 원전을 차례대로 폐쇄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77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총 47조 4000억원의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악행과 국가에 준 피해가 사라지고 정당화 되느냐"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현안에만 목소리를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고 잊혀지겠다던 약속을 지키며 속죄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