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전 대선 노리는 민주당, 헌재 정상화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전열 정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나설 수 있도록 자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해 현재 6인 체제 헌재를 8인 체제로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이달 20, 23, 24일에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달 안에는 모든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 판사를 자당 몫 2인으로 추천했다. 10월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으로 헌재 공백 상태가 생긴 지 두달 만이다. 기존 국회 관례대로라면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본인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 인사청문회 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당 몫의 인사청문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일정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한다. 두달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이 모두 찬성해야 인용된다. 이마저도 이 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그 와중에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바꿔놓고 탄핵 인용을 받아야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도 좋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1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역사적인 판결에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막자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는 늘상 여당이 주장하던 것 아니였나"라고 했다.

하지만 속내는 빠른 탄핵 절차 완성을 통해 조기 대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이 내년 5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향후 10년 간 대선 출마를 할 수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1일 "지금의 혼란을 틈타 정치적,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누가, 어떤 정파가 혼란을 틈타 사욕을 채우려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