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군 인사라서 계엄을 진행했던거임.
대통령이 어설프게 끝내서 이 꼴이 난거지 국방부장관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음.
인정.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지들 멋대로 행동한 몇몇의 똥별들에게 명령불복종 즉, 항명의 죄가 있다고 생각함.
인정.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지들 멋대로 행동한 몇몇의 똥별들에게 명령불복종 즉, 항명의 죄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