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란 혐의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7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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