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분열은 '최악의 문재인 집권' 뛰어 넘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이 잠시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여권 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속화되면 정국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앞서 무능한 문재인 세력에 정권을 헌납하면서 발생한 '거세개탁'(擧世皆濁·온 세상이 다 흐림)의 순간을 다시는 맞아선 안 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200석)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수백 명의 무장 계엄군이 투입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후 여야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나 후폭풍은 거셌다. 민주당 등 야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당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도 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탄핵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 숫자를 감안하면 탄핵안 통과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차례의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일부 소장파 의원을 빼고 대다수가 당론을 따랐다.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도 기인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 불신이 정점을 찍고 '식물 정부'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앞에 놓인 험로다. 대통령 탄핵 명분을 얻은 거대 야당의 대여 공세에 국민의힘이 맞설 수단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 분열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촉구하면서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오래된 명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보수 괴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사분오열됐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했고 일부 세력은 당을 뛰쳐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불거진 보수 진영의 분열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른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실정으로 경제·외교·정치 등 전 분야에서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경제 지표만 악화시켰고, 이념 편향적인 부동산 정책은 되레 집값 폭등만 유발했다. 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서도 북한으로부터 '특등 머저리'라는 조롱을 들었고,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자신의 측근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가 나라를 둘로 쪼갰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금의 상황에서 여권이 우려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즌2' 출범이다. 국민의힘 분열이 가시화되면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계엄 사태 가운데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론 분열을 극대화하면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을 내세워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평소 입버릇처럼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하는 그의 대북관 역시 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추진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못지않은 '국헌 문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과 4범'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여전하다. 그는 현재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다. 여권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현 피고인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보수 분열이 현실화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범죄자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안 표결 전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