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제도적 문제

우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했다는 가정하에

국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미국처럼 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여서

대선, 총선을 동시에 치루고 이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 격으로 총선을 치루는게 민심 반영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국이 대통령제로 계속 갈거라면 애매한 위치의 국무총리는 폐지하고 부통령직을 신설해서

꼭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여도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때

닉슨이 하야하고 포드가 남은 임기를 마무리했듯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게 안정적이지

솔직히 윤 같은 식물 대통령을 그대로 냅두는게 정상적인건 아니잖아?

그럴 바엔 기존 대통령은 사퇴하고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게 낫지

그리고 계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그 전까지 민주당이 다수당 먹고 폭주한건 팩트잖아?

그래서 상원을 신설해서 하원이랑 견제하게 하고

상원과 하원의 선거 주기를 다르게 해서 어느 한쪽이 의회를 쉽게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 국무총리한테 권력 분산을 제대로 해서 이원집정부제를 하던지

어느 방향으로 가던간에 정답도 없고 그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

현 상태로 계속 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 써 봤어

생각나는대로 그냥 막 써서 글이 이상한거 같은데

읽어주면 ㄱㅅ